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이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급진전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추경 편성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공식 요청했다. 추경 편성의 시급성은 앞서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거론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협조 의사를 밝힌 상태다. 따라서 이번 주 정부의 종합경기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추경 규모와 속도, 씀씀이다. 추경이 편성되면 규모는 최소 1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폭이 연간 0.5% 포인트 전후라는 분석기관 전망이 잇따르고,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액이 약 2,000조원이니, 0.5% 포인트 성장을 보강하려면 단순 산식으로도 약 10조원의 투입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지출 가능 예비비 3조4,000억원이 있지만, 2015년 메르스 때 편성된 추경이 약 11조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추경 편성 규모는 15조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추경안의 신속 처리도 관건이다. 일단 여야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총선이 맞물린 상황이라 구체적인 용도 등에 대한 이견이 추경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코로나대책특위 구성 의지를 밝혔지만, 야권이 얼마나 동조할지가 중요하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역감염 단계로 진입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을 맞고 있음을 감안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긴요하다.

추경의 성패는 결국 씀씀이에 달렸다. 메르스 사태 등 비상상황 때마다 추경이 편성됐으나, 예산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씀씀이를 못 정해 결국 불용예산으로 이월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번엔 과감한 선제적 방역활동, 관광ㆍ숙박ㆍ소매점 등 자영업 피해 구제, 글로벌 밸류체인 요동에 따른 제조업 피해 구제, 소비 촉진 방안 등 생산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씀씀이가 많다. 기왕 추경을 할 바엔 신속한 추진과 창의적 씀씀이가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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