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총력… 일부 단체 “집회 강행” 충돌 우려
中유학생 1만7000명 입국 대응, 공항 픽업ㆍ임시거처 지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 주요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 진원지로 지목된 서울시내 신천지교회도 폐쇄한다. 집회 금지는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일부 단체서는 이번 주말 예정된 집회 강행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신종 코로나 변수에 의한 또 다른 충돌도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에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광화문ㆍ서울ㆍ청계광장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며 “집회 예정 단체에 금지 사실을 통보하고,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박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통행, 집회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금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일부 단체는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도 예상된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상위법인 헌법상 권리로, 서울시가 시위대를 물리적으로 해산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제한된 집회를 하면 서울시 고발을 접수해 사후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교회도 당분간 폐쇄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포교 사무실 형태로 영등포구와 서대문ㆍ노원ㆍ강서구 등에 4곳이 운영되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이 안전지대가 아니고, 밀접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안전이 확인되면 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지교회를 통해 확진자가 폭증한 대구시의 경우 해당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단체에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 권영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확진자 동선, 접촉자 파악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교회, 사찰 등에서의 종교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관내 어린이집에 휴원을 권고하고 시민들에게는 이동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는 확진자가 급증과 그에 대응한 방역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으로 대거 복귀하는 중국인 유학생이다. 서울에는 3만8,000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으며, 이중 1만7,000명이 개학을 앞두고 내주 입국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 자치구, 대학들은 이날 공동대응단을 구성, 중국 유학생들을 통한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특별검역을 통해 의심증상이 없는 유학생만 입국이 허용되며, 각 대학은 학교버스 등으로 이들을 직접 수송한다.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자치구가 셔틀버스를 지원하고, 시가 비용을 댄다.
또 대학들이 기숙사나 유휴시설 등을 돌아오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되, 시와 자치구는 이들이 14일 동안 머물 임시거주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갈 곳이 없는 유학생 등에게는 서울시인재개발원 등에 임시 거처가 제공된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