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목소리가 더 세지고 있다. 21일에는 4·15 총선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나란히 “추경 검토”를 언급했다. 여권이 사실상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두관, 김부겸, 김영춘 의원 등의 추경 요구를 언급하며 “당정은 경제활력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영남권 중진 3인방은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저희가 느낀 지역경제의 심각성은 중앙정부와 관료사회가 느끼는 것과 크게 달랐다”며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역 상권의 영향을 최소화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구하기에 모든 정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광온 최고위원도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가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국은 특히 재정 여력이 있으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라고 권고했다”고 거들었다.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비상시국임을 감안해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탰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에) 최대한의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지도자들께서 세금을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며 “이럴 때 써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게 정부의 기본 의무”라고 했다.
당초 당정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3조4,000억원의 예비비로 대응한다는 공감대가 컸으나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한탄이 깊어지는데다, 내수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자 기류가 급선회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혈세를 쏟아 부을 생각을 접으라’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적합한 곳에 추경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 있는 추경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태도 변화를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황 대표는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잘못 사용하는 일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집행되고 민생을 살리는 데 도움되도록 써야 해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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