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ㆍ20 부동산 대책] “두더지잡기식 대책, 풍선효과 막기 역부족… 집값 다시 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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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ㆍ20 부동산 대책] “두더지잡기식 대책, 풍선효과 막기 역부족… 집값 다시 뛸 수도”

입력
2020.02.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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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우려했는데…”

시장에선 오히려 안도 분위기

지난 대책서 조정지역 지정된

용인 수지·구리 등은 집값 급등

LTV 등 대출규제도 실효성 의문

또다른 풍선효과 낳을 우려 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내놓은 2ㆍ20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단기적인 관망세 이후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집값 급등 지역을 따라다니며 추가 규제를 하는 ‘두더지잡기’식 대책은 또 다른 ‘풍선 지역’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센 규제 예상했는데” 안도까지

20일 정부는 경기 수원시 전역과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강화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규제를 예상했던 시장은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다. 수원시 영통구 D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걱정했는데 조정대상지역에 그쳐서 다행”이라며 “광교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최근에는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등 학습효과가 있어 수원 집값도 당분간 조정을 받다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제한적인 규제지역 확대만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수원 팔달구나 용인 수지, 구리시 등지나 투기과열지구였던 광명시 일대 집값이 연초부터 꾸준히 상승한 점을 보면, 이번 신규 지정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급격히 얼어붙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12ㆍ16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인 용인 수지구(4.42%), 용인 기흥구(3.27%), 구리시(2.31%)의 집값 역시 상승세가 가팔랐지만 이번 대책에서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대출규제 강화도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LTV를 종전보다 10% 이상 낮추더라도 현금이 충분한 부자나 전세를 끼고 사는 투자자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고 지적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유동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공급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부동산은 언젠가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집값이 잡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4월 총선 후 추가 규제를 예상하는 시각도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용인 등 집값이 급등하는 다른 지역이 대책에서 빠졌다는 점이 의아하다”며 “결국 총선 뒤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두더지잡기식 대책 효과 없어”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이 스스로 권위를 잃게 만든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최근 정부는 “풍선효과는 없다”고 자신하다가 뒤늦게 “풍선효과를 잡겠다”고 돌아선 이후,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규제는 아니다”→“수용성 포함 가능성”→”수원ㆍ안양ㆍ의왕 규제” 식으로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두더지잡기식 대책에 대한 비판이 높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가격이 뛰는 지역만 돌아가며 규제하면 결국 또 다른 지역으로 유동성이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두 달여 간격으로 내놓는 부동산 대책의 피로감도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벌써 19번째 대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그간의 대책은 효과가 없었다’는 걸 자인한 셈으로, 결국 이번에도 큰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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