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27회 모임 ‘함현정’ 멤버 
 문재인정부도 ‘관피아’ 인사 답습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임명된 우태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관료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임명됐다. 공정한 인사를 펼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존 관행대로 관료 재취업 창구로 민간경제단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상근부회장에 우태희 전 산업자원부 제2차관을 선임했다.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로 기업인들이 겸직하고 있는 회장을 대신해 실질적인 기관 운영을 하는 자리로, 그간 산업부 1급 출신들이 맡아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차관급 인사인 우 전 차관이 내정됐다.

공교롭게도 우 신임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실세인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행정고시 27회 모임인 ‘함현정(含賢井)’ 멤버다. ‘현명함을 담은 우물’이란 뜻의 이 모임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권평오 코트라 사장, 유복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부소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천홍욱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장, 김덕중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이 포함돼 있는데, 상당수가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대한상의는 최순실 사태를 겪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대신해 경제계 대표 기관으로 대표성을 인정 받은 공법인이라는 점이다. 정부에 재계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 조율을 하기에는 관료 출신이 제격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민관유착 비리가 일어날 소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 관료들이 업무와 연관성 있는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금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상의 외에도 나머지 경제3단체도 여전히 선출직을 제외한 수장 자리를 모두 퇴임 관료들이 꿰차고 있다.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출신이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을 지냈다. 전 정부에선 내부 승진이 이뤄졌던 전경련마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신인 권태신 부회장이 입성해 있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정부가 입맛에 맞는 인사를 민간 단체에 채워 넣는 낙하산 인사, 고위 관료 출신들끼리 주요 단체를 차지하는 관피아 인사 관행은 결국 예상치 못한 사고나 부패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다”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사라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인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지켜보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