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 100만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주소지와 납세지를 달리하는 관외 체납자 67만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실시한다. 시군과 합동으로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 대상을 일괄 심의해 신속한 결손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가 피해보는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체납관리단 1,262명을 채용해 체납액 795억원을 징수하고 위기 가정을 찾아내 663명을 지원했으며, 주소 불명자 8,891명을 주민등록 부서에 통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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