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문 대통령 고발 예고… ‘총선 정쟁’ 전초전?

“문재인 대통령을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고발 계획을 두고 여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통합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이 6ㆍ13 지방선거 울산시장 경선 개입 혐의로 문 대통령을 고발할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죠.

곽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등의 공소장에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은 나오지 않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도 구비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에는 2017년 10월 13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VIP가 직접 후보출마 요청 부담’, ‘면목 없어 실장이 요청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보겠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 행위 모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혐의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해찬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당의 정강이 ‘국정 발목잡기’고 정책이 ‘대통령 고발하기’가 아니고서야 어찌 창당 다음 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도로 새누리당ㆍ탄핵 정당으로는 국가의 미래도 통합도 보장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가 민생 총선이 돼야 한다는 국민 마음과는 반대로, 극한 정쟁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당초 18일 고발장을 제출하려 했지만, 추가 법률 검토를 거치기로 하면서 고발 시점을 뒤로 미뤘습니다.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만큼 고발장을 견고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기로 한 겁니다.

청와대는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발장이 제출되면 다시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불러온 문 대통령 고발 논란. 이 원내대표 말처럼 ‘총선 정쟁’으로 가는 전초전이 될까요?

김용식 PD yskit@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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