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운동방침에 ‘개헌 목표’ 명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재집권 후 처음으로 ‘헌법개정’을 당 운영 방침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9조)’ 수정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19일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내달 8일 예정된 당 대회에 제출할 운동방침 원안에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헌법을 향해’라는 제목의 개헌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문서에는 ‘헌법 개정 원안을 국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데 힘을 다한다’ '미래를 향한 나라 만들기를 완수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는 지침을 담아 개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참의원 선거 승리를 “개헌 논의를 하라는 국민의 지지”라고 평가한 뒤 당과 회파(會派ㆍ한국의 교섭단체와 같은 원내 의원 그룹)의 틀을 넘어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도(共同)통신은 “자민당이 개헌을 운동방침에서 별도의 장으로 다룬 것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후 처음”이라며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간단하게 적시한 지난해와는 대비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자민당의 행보는 아베 총리의 당 총재 임기 종료가 내년 9월로 다가오면서 그가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운 개헌을 추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변수 탓에 예정대로 당 대회가 개최될지는 미지수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자민당이 당 대회를 연기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신종 코로나 여파로 여러 정치행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민주당은 22일 열기로 했던 당 대회 장소를 호텔에서 당 본부로 변경하고 참석자 수를 5분의1로 줄이기로 했다. 입헌민주당은 16일 개최한 당 대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악수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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