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김동진 부장판사 SNS 공개 비판
“헌법질서 수호 의지와 능력 없다고 판단”
“조국에 마음의 빚졌다” 대통령 발언 저격
조국 전 장관에는 “민주주의 역행 장본인”
파문일자 자신의 페이스북 글 삭제
진보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법조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직 법관의 대통령 하야 주장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동진(51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문재인 정권 3년에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고 밝히면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가 작심 비판한 대목 중 하나는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문 대통령은 올 1월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 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며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의 날 선 비판은 계속됐다. 그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발언의 문제를)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는 문제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각계각층의 비판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도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을 두고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라고 맹비난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웠다”는 표현까지 담았다. 논란이 일자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게시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는 지난달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을 두고도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공개 비판도 했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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