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비상경제 시국’, 한국 경제 체질ᆞ체력 강화 전환점 삼자
알림

[사설] ‘비상경제 시국’, 한국 경제 체질ᆞ체력 강화 전환점 삼자

입력
2020.02.19 04:30
31면
0 0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참석자들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참석자들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외출을 극도로 피하면서 시내버스 승객이 16% 줄었다. 외식업체 매출도 30~50% 줄었다. 해외여행 취소가 잇따라 국적 항공사 취소 환불액이 최근 3주 동안 3,000억원에 달한다. 중국을 오가는 컨테이너 수송률은 50% 줄었다. 중국 부품공급 중단으로 현대차 등 대형 제조업체 11곳이 가동을 멈췄다. 일감이 줄어도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369곳으로 급증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마이너스 1%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의 1%대 추락 예측이 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맥박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을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며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10월 정부가 비상경제대책을 가동한 이후 12년 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중소기업ᆞ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과 세 부담 완화 조치 검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과감한 규제혁신, 소비를 늘리기 위한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 등 세세한 방안까지 직접 언급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반복해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총선용 ‘예산 퍼주기’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하지만 대책들이 신속히 실행되면 당장 직원 월급도 마련하기 힘든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구내식당을 닫고 주변 식당을 이용하거나 상가 주변 주차단속 유예, 졸업ㆍ입학식 중단으로 타격 입은 화훼농민을 돕기 위한 꽃 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도 이처럼 소비 확대를 위한 자발적 움직임이 늘어나야 한다.

이런 긴급 처방과 함께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사태로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만큼 교역선 다변화, 소재ᆞ부품ᆞ장비 국산화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