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예비비 1,041억여원을 투입한다. 이번 예비비는 방역물자와 장비 확충, 격리 통지를 받은 입원ㆍ격리치료자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목적예비비란 재해 대응,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 부족액 보전 등 사용 목적이 정해진 일종의 ‘비상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방역대응 체계 확충에 41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인력을 169명 늘리고, 즉각 대응팀 30팀을 운영하는 등 방역 현장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추가로 검역소 임시 인력을 20명 늘리고 민간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를 확대, 음압캐리어 40대를 추가하는 데는 203억원이 쓰인다.
또 격리자 치료 지원에는 313억원을 지출한다.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선별진료소에 에어텐트, 냉난방장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운영하는데 233억원, 입원 치료 병상을 설치하고 장비를 확충하는데 58억원이 지원된다.
보건소, 검역소, 의료기관에 보호의와 호흡 보호구, 감염병 예방 물품키트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277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어린이집, 경로당과 같이 건강 취약계층 대상 밀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이 지원된다.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 격리치료자의 생계 지원 및 유급휴가를 위해 153억원이 지급된다.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 상당이다. 그밖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10억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ㆍ옥외광고 등 홍보활동(17억원)에도 예비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운영과 관련해 교민들의 생활 편의 및 감염차단에는 27억원이 사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에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다”며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보상, 추가적 방역대응소요 등에 지원되는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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