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회의 결석 의원 세비 삭감”미래통합당 “남북군사합의 파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회의에 결석하는 의원의 세비(임금)를 깎고 ‘부적격’ 의원을 투표로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21대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ㆍ새로운보수당 등이 통합해 이날 출범한 미래통합당은 통합 이후 첫 번째 공약으로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비롯한 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며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먼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등)에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전체 출석일수 중 10~20%를 불참하면 세비 10%를 깎고, 20~30% 불참은 20%, 30~40% 불참은 30% 삭감하는 식이다. 또 지역구 유권자의 5% 이상이 찬성하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멈춰서지 않도록 9월 정기국회를 제외한 매달 1일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소집되고, 상임위도 여야 합의 없이 열리도록 국회법을 바꾸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 활용되지 않도록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으로 뒤집는 공약을 내걸었다. 먼저 미국의 핵 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는 등 한미동맹을 ‘핵동맹’으로 격상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남북간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골자로 하는 ‘9ㆍ19 남북군사 합의’도 폐기하겠다고 별렀다.
아울러 직업군인 정년이 선진국에 비해 짧아 군이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령 이하 장교, 준ㆍ부사관의 계급 정년을 최대 60세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현역병에게 매달 2박 3일의 외박을 허용하고, 4만 2,000원 수준인 예비군 동원훈련수당도 24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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