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선심성 추경안 반복… 총선 직전에 통과된 적은 없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정권마다 다른 입장 ‘20년 되풀이’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표심을 염두에 둔 경제정책을 적극 활용해왔다. 대표적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표밭을 일구기에 ‘경제 살리기’만큼 그럴듯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락가락 동남권 신공항
17일 정치권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선거철마다 단골 공약 메뉴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벌써 20년 가까이 선거 때마다 논란을 되풀이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권마다, 선거마다 입장도 달라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공항 건설을 아예 백지화했고, 18대 대선에 나선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다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권을 잡은 박근혜 정부는 2016년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넣는 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 안)을 발표했다. 공정성을 위해 외국 기관(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ㆍADPi)의 연구용역도 거쳤다.
하지만 2018년 실시된 6ㆍ13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당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박근혜 정부 결정이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선거에서 현재 여권 출신 부ㆍ울ㆍ경 지자체장이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뒤바뀌었고,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부산을 방문해 “광역단체의 생각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해야 한다”고 이를 사실상 추인했다.
◇추경은 선거용 예산?
추경 편성도 선거와 뗄 수 없는 단골 땔감이다. 2000년 이후 4년마다 4월에 치러지는 총선 직전 추경안이 통과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정치 추경’ 논란은 자주 반복됐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미세먼지 대책 등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도 자유한국당은 ‘빚더미 추경’이면서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고 몰아세웠다. 20대 총선 1년 전인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반발했다.
전국 공통은 아니지만 지역마다 집값에 영향력이 큰 철도 노선을 둘러싼 선심성 공약도 선거 때마다 난무한다. 이번 총선 수도권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등에 업은 GTX 신규 노선 유치 시위에 더해 이미 확정된 노선의 정차역 신설을 둘러싼 경기 안양, 과천, 의왕, 군포 등 지방자치단체간 대립까지 난무하고 있다.
때로는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야당의 표심 잡기용 정책을 정부가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2월 안에 FTA가 발효될 전망인데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19대 국회와 정권 교체를 통해 (한미 FTA를) 폐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 이슈를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려 했던 것인데,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성급한 한미 FTA 폐기 주장은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전략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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