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한국ㆍ중국ㆍ일본)’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인 2.4%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11월 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미중 무역협상이나 코로나19 확산 같은 새로운 변수는 반영되지 않았다.
AMRO는 17일 발표한 ‘2019 연례협의 최종 보고서’에서 “다수 국가에서의 5G 설비 확충에 따른 메모리칩 수요 반등이 예상된다”며 성장률 전망 배경을 밝혔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19년 0.4%에서 2020년 0.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AMRO가 이날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9월 중간보고서에서 발표한 성장률(2020년 2.2%)보다 0.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는 중국과 선진국 경제의 부진한 성장과 미중 무역긴장의 심화 가능성을 꼽았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사업 불확실성과 단일 국가에 대한 기술제품 의존에 대한 우려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인 구조적 과제는 인구 고령화와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손꼽힌다.
우리나라의 거시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엄격한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일부 정책은 경제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신용이 공급되도록 개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MRO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경기 순환 둔화에 대응해 경제를 지원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단기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구조개혁에 더 많은 지출을 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도 “성장 둔화, 낮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확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부문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부채와 주요 지역의 주택 투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기술도입, 혁신 수준이 낮은 연구개발과 훈련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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