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도 추경 편성 목소리 확대... 지도부는 ‘총선 퍼주기’ 의식 신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과 관련해 “경제지표 변화를 봤더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때보다 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충북 청주시 소재 신풍제약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상당 부분 과다하게 퍼져있다”며, 실질적인 피해는 메르스 때가 더 컸는데도 신종 코로나의 경제 타격이 더 큰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메르스 때는 희생자도 38명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확진자가 28명이지만 희생자가 아직 없고 중증환자도 없다”면서 “모두 정부가 통제하는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소비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담회를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메르스는 발생 20일 뒤 관광객 증가율이 1.9%로 낮아졌는데, 지금은 아예 -2.8%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백화점, 대형마트의 매출액 감소폭도 더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메르스 때와 비교해본다면 이번에 지나치게 이동을 안 하고 소비를 안 하는 것”이라며 “너무 민감하고 과도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제충격 우려에 여당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이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에 군불을 때던 것과 대조적이다.
여당 내에서 ‘코로나 추경’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건 이달 초다.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지난 5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추경 등 모든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관광업계, 부품 조달을 못 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일엔 ‘영남권 3인방’인 김부겸(대구 수성구갑)ㆍ김영춘(부산 진구갑)ㆍ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이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거리에 사람도 없고, 식당은 텅텅 비어 있고, 쇼핑몰에도, 극장에도, 전통 시장에도 인적이 드물 정도”라며 추경 편성을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우선 ‘시기’가 문제다.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간 ‘정치 추경’ 비판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2000년 이후 4월 총선 전 ‘벚꽃 추경’이 편성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추경 근거도 마땅치 않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객관적인 경제지표가 필요한데,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단순 우려만으로 조(兆) 단위의 추가 실탄을 투입할 순 없는 셈이다.
13일에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추경 편성을 주장했지만, 원내 지도부는 “지금 단계에서 추경을 공론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본예산과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로 대응하되, 경제 충격이 확인되면 그 때 추경을 논의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세종=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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