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일명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의 일부 지역이 부동산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 이르면 이달 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와 교통개발 호재 등이 맞물리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한 주 사이 2% 넘게 오르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ㆍ16 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하는 수원ㆍ용인ㆍ성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는 12ㆍ16 대책 이후 지난 3일까지 아파트값이 5.96% 급등했다. 수원 팔달구(5.05%), 권선구(5.01%) 등도 5% 이상 올랐다. 용인 수지구 역시 4.65% 오르며 이상 급등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이 0.37%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 지역의 집값 급등세는 이번 주(10일 기준)에도 이어져 수원시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2.04% 상승했다. 이는 감정원이 주간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권선구는 전주보다 2.54% 올랐고, 영통구는 2.24%, 팔달구는 2.15% 오르는 등 1주일새 2% 넘게 폭등했다. 용인 수지구(1.05%)도 1% 넘게 올랐다.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인덕원선 신설 등 교통호재를 바탕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원 팔달ㆍ장안 일대 재개발 사업까지 활기를 띠면서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도 한달 사이에 1~2억원씩 급등하고 있다. 성남은 수원, 용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안정돼 있지만 수정구 등 일부 지역은 아파트값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과열 지역을 추려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데,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 수원 팔달구와 광교일대, 용인 수지ㆍ기흥, 성남 분당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수원시 권선ㆍ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은 규제 지역이 아닌 만큼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가중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곧바로 더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ㆍ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불안정한 수도권 일부 지역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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