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KDI방문 “주민 숙원ㆍ대통령 공약사업 이행 협조를”
대전시가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핵심으로 건립하려는 대전의료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다.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대전의료원 사업이 예타 단계에서 주춤거리며 시를 애태우고 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2018년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선정돼 그 해 5월부터 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KDI는 1년 2개월간의 조사결과에 대해 지난해 7월 초 중간보고를 열었으나 비용/편익(BC) 분석에서 쟁점사항이 도출되며 7개월째 재검토만 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대전시는 KDI의 BC분석 논리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전의료원은 동구 용운동 3만9,163㎡ 부지에 국비와 시비 등 1,315억원을 들여 319개 병상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대전의료원을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핵심이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처럼 감염병 발병할 경우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도록 할 방침이다.
시가 문제를 제기하는 점은 319병상의 대전의료원이 500병상의 세종충남대병원보다 비용측면에서 380여억원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같은 조건의 건물을 짓는데 3층이 5층보다 더 비용이 나온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비용산정에서 대전의료원은 인건비를 포함하고 세종충남대병원은 인건비가 제외됐다. 같은 유형의 예타에서 동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의료장비 등의 재투자 기간도 일반적인 예타에 적용하는 기간보다 대전의료원만 짧게 잡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쟁점사항에 대한 설득논리와 객관적 자료를 분석해 KDI에 제출하고 설득해 왔다. 한편으로는 예타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경제성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태정 시장도 이날 KDI를 방문, 원장 등을 만나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에 대한 예타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대전은 메르스와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을 맞아 감염병 전문병원 부재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어 컨트롤타워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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