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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학령인구에 정부 ‘전문대 지역주민 교육사업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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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학령인구에 정부 ‘전문대 지역주민 교육사업 지원 늘린다’

입력
2020.02.13 12:00
수정
2020.02.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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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개 전문대에 작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3,908억원 지원

대학 자율 혁신 성과 평가해 차등 지원키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빠진 전문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작년보다 1,000억원 늘린 3,908억원을 지원한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학교별 지원금에 차등을 두고, 단기 비학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대학도 작년보다 10개 더 선정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한다. 전국 97개 전문대를 자율협약형(Ⅰ유형ㆍ87개교), 역량강화형(Ⅱ유형ㆍ10개교)으로 나누고 Ⅰ유형에 3,460억원, Ⅱ유형에 172억원을 지원한다. 작년에는 각각 2,908억원, 140억원을 지원했다. 각 유형은 2018년 전문대학 역량평가를 통해 선정돼 2021년까지 같은 지원 유형을 유지하며 정부 지원을 받는다.

87개 대학이 속한 Ⅰ유형은 각 대학 중장기 계획에 따라 자율 혁신기반을 구축하면 올해부터 성과평가를 받고, 총 지원금의 30%를 이 성과지표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다. 하위대학 지원금 10%를 삭감해 상위대학 10개에 10억원을 더 지원해주는 식이다. 작년까지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전임교원확보율 등 비용을 추계로 한 ‘재원배분산식’을 100% 반영해 지원금 규모를 정했다.

입학 정원의 7%를 감축해야 하는 Ⅱ유형(오산대, 용인송담대, 청강문화산업대, 성덕대, 경남도립거창대, 김해대, 강릉영동대, 송곡대학, 조선간호대, 한영대)은 재원배분방식과 성과지원금이 9대 1 비율로 반영된다.

교육부는 또 Ⅰ유형 중 지역주민, 재직자 등 수요 맞춤형 단기 비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작년보다 10개 늘어난 25개교 선정해 각 10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3~5월 중 수도권 3개, 대구ㆍ경북 2개, 부산ㆍ울산ㆍ경남 1개, 충청ㆍ강원 2개, 호남ㆍ제주 2개교를 신규로 선정할 예정이다.

임창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전문대학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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