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부모찬스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 찬스’를 없애기 위해 로스쿨과 의전원을 폐지하고 대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힘을 가진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착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입학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같은 사례를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직계비속에 대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는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구를 직계비속에게 세습한다면 가뜩이나 낙후된 한국 정치는 더욱 후퇴할 것”이라며 “기득권에 의해 능력 있는 정치지망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과 관련해 ‘불공정 신고센터’와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울산시장 관권공작선거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관련자를 엄단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80년대 안기부나 했음직한 짓을 청와대가 총동원되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며 “야당의 입장에서 청와대 권력을 수사한다고 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지향하며 검찰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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