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에 트럼프 불만 토로한 직후 법무부 개입
일명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로저 스톤의 형량을 두고 미 법무부와 검찰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최대 9년 징역형 구형을 발표한 직후 법무부가 형량을 줄이려고 시도하자 담당검사 4명 전원이 사건 조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미 CNN방송 등 외신은 법무부 움직임에 반발한 검사가 사임까지 언급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법무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역이었던 스톤을 기소한 연방검사 4명이 이번 사건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이중 조나단 크라비스 검사는 워싱턴DC 검사실에 사표까지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례 없는 집단 사임 사태는 법무부가 스톤에 대한 구형량을 감형하겠다고 나선데 반발하면서 벌어졌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이 스톤에 징역 7~9년을 구형한 데 대해 “과도하고 부당하다. 그보다 적은 형량이 적절하다”는 의견 재판부에 제출했다. 담당검사 4인방은 수정된 구형량에 서명하는 대신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제기한 스톤의 의회 위증, 공무집행방해, 증인매수 등 7개 혐의에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법무부의 움직임에 정치적 독립 논란이 나온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검찰 구형 소식 직후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끔찍하고 매우 불공평한 상황”이라며 “실제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판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런 트럼프의 격노 직후에 스톤 형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AP통신은 판결은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렸다며 기존 검찰 구형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종 선고일은 오는 20일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자신의 친구를 돕고 적은 처벌하는 개인 변호인 정도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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