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재계ㆍ청년 반발로 도입 보류… 당장 현실화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도입을 보류했던 ‘계속고용제도’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년 고용 및 기업 비용 증가 문제와 맞물린 정년 연장 이슈는 상당한 논란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당장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고용 연장’을 다시 화두로 꺼냈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것이 복지”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해당 제도는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의 경우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고용 방식(재고용ㆍ정년 연장ㆍ정년 폐지 등)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으로 이 제도를 제시했다. 하지만 발표 당시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 등의 입장도 덧붙였다. 정년 연장 이슈는 노사, 세대 문제가 엮인 ‘뜨거운 감자’인 만큼 중기 과제로 두고 사실상 다음 정권에 공을 넘긴 상태였다.
도입 연기 배경엔 재계 및 청년층의 반발이 있었다. 재계에선 해당 제도가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및 생산성 하락 문제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2016년 58세 정년을 2년 연장한 상황에서 또 고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이었다. 획기적인 일자리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건 결국 청년 고용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임금피크제 등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고용 연장을 다시 언급하면서 정년 연장까지 포함한 사회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노인의 날 축사를 통해서도 “정규적인 일자리에도 더 오래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계속고용제도에 관심이 많다. 잠시 주춤했던 정부 내 관련 논의도 문 대통령 발언으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불과 6개월 전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다”며 논의를 미뤘던 문제를 해결할 묘수가 생겼겠느냐는 회의론도 상당하다. 당장 이날 업무보고 후 “(고용노동부가 고용 연장과) 관련한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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