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 인사에 “100% 만족은 없다”… ‘선거개입 기소’ 檢수뇌부 갈등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거듭 두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검ㆍ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제도 변화와 관련해 일선의 우려를 듣고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 지검장 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생한 내부 이야기를 듣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선 검찰청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것인지 궁금해 한다”며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일선 검사들이 우려하는 바를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실무적 혼선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내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여주기 식으로 일선 청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합된 의견을 생생하게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재확인했다.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 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취임 직후 밀어붙인 ‘물갈이 인사’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불만에 대해선 “모두가 100% 만족하는 인사라는 것은 역사상 없을 것”이라며 “형사ㆍ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검사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와 승진, 보직 기회를 준 인사라는 평가도 검찰 내부에서 있다”고 반박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기소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불협화음과 관련해서는 다소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총장의 지시는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ㆍ감독권이고, 구체적 지휘권은 (해당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있는 것”이라며 이 지검장을 두둔했다. “검찰청법에 위배됐다면 중대한 하자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찬석 광주고검장이 총장 지휘 거부와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을 면전에서 비판한 것을 두고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주제와 무관하게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또 이 지검장을 감쌌다.
이날 간담회에서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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