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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제재 장기화에… 온라인서 살길 찾는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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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제재 장기화에… 온라인서 살길 찾는 北

입력
2020.02.11 18:03
수정
2020.02.11 18: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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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량 3년 간 300%↑.. 암호화폐 새 수익원 부상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1면에 보도한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노동신문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1면에 보도한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노동신문 연합뉴스

북한이 고강도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온라인 외화벌이’에 골몰하고 있다. 북한이 암호화폐 채굴과 금융범죄 등에 집중한 결과는 단적으로 3년 사이 300%나 증가한 인터넷 사용량에서 드러난다. 제재 대상인 금지 품목 거래도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유일한 제재 탈출구인 북미협상마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다각도로 살길을 모색하는 형국이다.

미국 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처는 9일(현지시간) 발간한 ‘북한은 어떻게 인터넷을 불량정권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3년간 북한의 인터넷 사용량이 300%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0월 북한의 인터넷주소(IP)와 네트워크 트래픽 등을 추적한 결과인데, 일반인의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여건을 감안하면 온라인이 북한 정권의 수익 활동에 쓰였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채굴이나 금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공격 등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보수집 활동 역시 북한이 온라인에 집중한 이유로 지목됐다.

특히 암호화폐가 북한의 새 수익원으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업체가 북한의 모네로(암호화폐 일종) 채굴량을 따져 봤더니 13개월 전보다 10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네로는 유통량이 많은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달리 익명성이 강하고 채굴이 쉬워 자산 은닉의 최적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조사를 담당한 프리실라 모리우치 전 미 국가안보국(NSA) 사이버 안보담당관은 “북한은 이런 식으로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돈을 전 세계로 이동하는, 일종의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거래 금지 대상인 석탄 수출도 이뤄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 초안을 근거로 “지난해 북한이 최소 3억7,000만달러(4,370억원) 상당의 석탄 370만톤을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석탄은 안보리가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서 지정한 금수 품목이다. 북한은 370만톤 중 70%에 해당하는 280만톤을 자국 선박에서 중국 바지선으로 옮겨 내다파는 수법을 썼다.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바지선들은 양쯔강을 통해 중국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저장성 항저우만에 위치한 항구 3곳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신구 외화벌이 수단을 적절히 버무려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비껴가면서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레코디드 퓨처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은 인터넷을 통해 고도화된 범죄 연합체처럼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이란 등 비슷한 경제제재에 직면한 다른 나라들에 전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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