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수사 실무추진단ㆍ책임수사지도관ㆍ수사심사관 등 운영
대구지방경찰청이 경찰수사 책임성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대구경찰은 11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시작으로,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책임수사지도관 등 운영을 통해 경찰수사 책임성 강화와 수사 품질 균질화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다.
대구경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 경찰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지방청 2부장을 단장으로, 실무팀장은 수사과장으로 과장급 협의회와 현장자문단을 편성해 운영한다.
형사사법구조 변화에 대비해 지방청 수사심의계에 ‘책임수사지도관’ 4명과 각 관서별 1~3명씩 전 경찰서에 ‘수사심사관’ 15명을 운영한다. 경찰 종결사건을 비롯해 중요사건의 사전ㆍ사후 심사를 강화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지도ㆍ조정하는 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모두 7년 이상의 경감급 수사베테랑 또는 변호사 자격자 등 우수 인력으로 구성됐다.
책임수사지도관은 △경찰서 권역ㆍ분야별 사건 정기점검과 △중요사건 지도ㆍ조정 △수사 제도·절차 수시 점검·환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서 내 모든 자체 종결사건과 △풍속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사건을 송치ㆍ종결 前 심사 △사건 수사 지도ㆍ조정 △수사부서 간 사무분장 쟁의 조정 △수사절차ㆍ제도 등 교육, △송치 후 지휘사건 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사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건관리과’도 신설했다. 기존 수사지원팀과 형사지원팀이 각 담당하는 수사행정 사무를 통합하여 전체 수사부서 총괄ㆍ지원한다. 개선 전 행정사무까지 겸했던 수사과ㆍ형사과는 실제 사건 수사ㆍ지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대구경찰은 경찰수사 심사체계 강화를 위해 전체 수사부서의 사건을 단계별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사하게 되면, 수사과정ㆍ결과에 완결성, 수사품질의 균질화, 국민의 인권보호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관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ㆍ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시행하겠다”며 “경찰수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윤희정 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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