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살인사건 법정된 병원… 法 “실형대신 치료하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10일 경기도 한 병원에서 살인혐의를 받는 A(6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법무부 보호관찰관 감독 하에 치매전문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한 상태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한국일보 박형기 인턴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10일 경기도 한 병원에서 살인혐의를 받는 A(6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한국일보 박형기 인턴기자

10일 경기도 고양 일산연세서울병원에서 치매 노인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이날 재판은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원에 직접 찾아가 진행했고 치매를 앓던 중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노인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연합뉴스

10일 경기도 고양 일산연세서울병원에서 치매 노인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이날 재판은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원에 직접 찾아가 진행했고 치매를 앓던 중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노인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의 한 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아내살해 치매노인이 병원에 마련된 항소심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아내살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치매노인이 치료를 목적으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법원 재판정이 아닌 병원에서 진행한 것은 '치료적 사법'의 첫 적용 사례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