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가 정부 계획보다 1조3,000억원이 덜 걷혀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를 유지했지만, 흑자 규모는 지난 5년 사이 가장 적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목표치보다 7조1,000억원 덜 걷힌 것이 주요 이유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세 수입은 6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올해 법인세 세수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법인 영업이익이 올해 법인세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수출과 내수 부진이 이어졌고,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기업 경영 여건이 더 악화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를 6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대비 8조원 적게 잡았지만, 기업들은 이런 전망치마저 낙관적이라고 본다.
기업 실적 부진 장기화는 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에 부담이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7조9,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기정사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불황 장기화 탈피를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쳤고, 경기 회복을 기대했던 올해 역시 신종 코로나 등의 돌발변수로 재정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글로벌 장기 불황 타개를 위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한국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침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더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처방이 성공하려면, 재정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투자와 한계에 도달한 산업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실직자 재교육 등에 투입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한다. 정부는 재정 여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세금 한푼 한푼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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