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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트럼프의 근시안적인 거래

입력
2020.02.11 04: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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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지난달 1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지난달 1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기술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은 정당화될 수 있었지만, 그의 전략은 미국의 동맹과 제도에 해가 됐다. 단기적 이익이 장기적 제도적 비용보다 값진 것일까?

2차대전 후 미국 대통령들은 대체로 국제기구를 지원해 왔고, 존슨의 핵확산금지조약, 닉슨·포드·카터의 군비통제협정, 부시의 기후변화에 관한 리우협약, 클린턴의 세계무역기구와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오바마의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기구의 확대를 꾀했다.

트럼프 전까지는 미국정부가 정책 문제로 다자간기구를 비판하지 않았다. 2018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냉전 후 국제질서가 미국에 도움이 된 적이 없다고 불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도에 대한 편협한 거래 방식으로 전환했다.

일부 대외 정책 현실론자들은 국제정치가 무질서한 제로섬이라는 이유로 제도를 평가절하 한다. 그러나 1980년대 미시간대 정치학자 로버트 액슬로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단기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합리적 포상이 있는 게임은 지속적 관계가 기대되는 경우 변화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기구는 액슬로드가 “미래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강화함으로써 단일거래를 넘어서는 결과와 더불어 상호주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이것이 트럼프가 근시안적인 거래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도는 때때로 가치를 잃고 불법이 되기도 한다. 한때 널리 시행되었던 노예제도나 차별정책이 그 증거다. 국제관계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1945년 이후의 제도가 미국을 ‘걸리버화’했다는 우려를 나타냈으며 일면 타당하기도 하다. 미국은 힘과 자원을 이용해 가느다란 제도적 연결고리를 끊고 단기적으로 교섭력을 극대화할 수는 있다. 단, 그런 제도를 세계공공재와, 미국과 타국들이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에 대한 지원에 타국들을 꾀어 들이는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

세계화에 반한 민족주의는 잘못된 선택이다. 향후 미국 대통령을 위한 중요한 정책 선택은 참여 장소와 방법일 게다. 1945년 이후 70년간 미국이 명성을 누릴 때에도, 항상 세계적 리더십과 영향력을 유지했고, 미국 외교정책은 대통령이 타국과의 다층적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

협력국은 그들이 원할 때 미국을 도울 것이며 그런 의지는 미국의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개방된 문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정당한 방식으로 수립된 정책에 기반한 소프트파워의 매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의 후임이 누가 되건, 미국이 타국과 공동으로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하며 소프트파워를 사용해 협력을 유도하는 대외 정책에 대해 미국 국민을 다시 가르쳐야 한다. 1945년 이후 미국이 성공적으로 우선권을 유지했던 이유는 권력 행사에 있어 몇몇 국가들에 ‘맞서기도’ 했지만 그들과 ‘함께’ 힘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염병, 기후변화, 테러, 사이버 범죄와 같은 21세기 새로운 초국가적 문제로 인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향후 미국 대외 정책의 성공은 다른 세력의 증가와 감소보다는 미국인들이 이러한 제도적 교훈을 빨리 다시 배우는 능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ㆍ국제정치학

ⓒProject Sy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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