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환석ㆍ한병도ㆍ황운하 측, 산재모병원ㆍ후보자 매수ㆍ표적 수사 의혹 반박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전문이 공개된 가운데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검찰 수사 결과를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검찰은 공소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들은 “소설이나 다름없는 공소장”이라며 장외공방전으로 맞서,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발표를 2018년 지방선거에 임박한 시점으로 연기하는데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2017년 11월 종료된 산재모병원 예타 조사가 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24일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된 점으로 미뤄,장 전 행정관이 예타 발표 시점을 늦추는데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한국일보]울산시장 선거개입’ 주요 공소사실-피고인 측 반론 -박구원기자/2020-02-09(한국일보)](http://newsimg.hankookilbo.com/2020/02/09/202002090799723826_11.jpg)
그러나 장 전 행정관 측은 대통령 지역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5년간 추진된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가 서둘러 발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반박한다.공소장에 따르면 장 전 행정관은 2018년 3월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담당자와 기획재정부 담당 과장에게 예타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는데,일상적 업무 처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장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 지역 공약 관련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장 전 행정관 임무”라면서 “장 전 행정관 입장에선 산재모병원 예타 결론이 빨리 나야 공공병원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또 청와대 행정관급이예타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발표 연기 등을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를 제공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 공소사실과 한 전 수석의 주장이 배치되고 있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최고위원은 2017년 6월부터 이듬해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송철호 캠프 측,한 전 수석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한 전 수석 측은 지속적으로 자리를 제안한 쪽은 오히려 임 전 최고위원 측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한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한 전 수석은 선거 전까지 송 시장과 캠프 관계자들과 일면식도 없었고 다른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면서 “임 전 최고위원에게 자리를 제안한 것은 선거와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하명을 받아 김 전 시장을 표적수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울산경찰청 부임 이후 일선서가 아닌 지방청 중심으로 대형 부패사건, 토착비리 수사 체제를 갖춘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강하게 반박했다.2017년 9월 송 시장과 독대해 김 전 시장 수사 청탁을 받았다는 대목에 대해선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밝혔다.김 전 시장 비서실장이나 동생과 관련된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선 “검찰이 오히려 김 전 시장 비리를 덮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대통령 비서실 조직을 움직인 ‘윗선’을 밝히지 못한데다 하명수사 관련 핵심 피의자인 황 전 청장은 아예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소장보다는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이 팩트냐,소설이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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