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원 자체 급감… 中 출국단계부터 입국 제한자 사전 차단”… 감염후 무증상자 못 가려내 실효성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ㆍ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지 나흘째까지 입국거부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중국발 입국승객 감소 등을 이유로 꼽았지만, 시행 전 불거진 실효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중국발 항공ㆍ여객 총 127편으로 입국한 6,490명이 특별입국절차를 거쳤으나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내국인 1명이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없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뒤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0시부터 주요 공항과 항만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설치하고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중국발 입국객을 상대로 2주내 후베이성 방문ㆍ경유 여부 등을 묻는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한국 내 거주지와 연락처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미확인시에는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발열 검사 등을 통해 유증상자는 격리 조치한 뒤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그러나 나흘째인 이날 오후 5시 현재 연락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중수본은 중국에서 오는 인원 자체가 줄어든데다 중국 현지 공항과 항공사 측에서 출국 단계부터 입국 제한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 중국 노선 여객수를 보면 특별입국절차 운영 첫날인 4일 1만5,564명(입국객 8,956명), 5일 1만2,930명(6,731명), 6일 9,929명(5,742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1만7,884명에서 이달 1일 9,192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특별입국절차 시행 첫날인 이달 4일 5,668명으로 줄었고 전날엔 4,539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발 내외국인이 하루 6,0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입국 제한 사례가 전무하다 보니 ‘정부 조치를 믿을 수 있겠냐’는 실효성 논란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다. 걸러지지 않는 가상의 상황을 검역당국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후적으로 개인 휴대폰 등 한국 내 연락처를 확인하더라도 입국 후에 꺼놓는 등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하면 연락할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출국 단계와 전세기 탑승 전ㆍ후 3단계 검역을 거친 우한 거주 교민도 최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와 감염 후 무증상자를 현재 검역 방식으로는 방어해낼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우한이 사실상 폐쇄된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가 중국 전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중국 전역으로 입국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찌감치 나오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입국이 거부될 경우 귀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항공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부터 후베이성 방문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 협조가 잘되고 있다”며 “입국객 대부분이 강화된 입국 절차를 인지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정지되는 몇몇 사례에 대해선 유심 구입을 도와주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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