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이재웅 쏘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2호 공약으로 내건 ‘벤처 4대 강국 실현’에 대해 “‘타다 금지법’을 강행하면 ‘벤처 4대 강국’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벤처강국’은 신산업에 없던 규제를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규제를 개혁해야 가능하다”면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금지법이 아닌 택시혁신법”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날 박 의원은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년이 넘게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거친 결과물로서 혁신모빌리티와 택시가 상생 발전하고 택시산업 혁신을 촉진시키는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도대체 택시 혁신을 위해 타다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나 명분은 무엇이냐”며 “160만명의 이용자와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해 이미 혁신성장, 경제활력,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타다를 금지시키면 연 8% 늘어난 택시기사의 수입이 더 늘어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은 전체 산업의 균형과 국민의 편의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박 의원을 겨냥해 “산업체의 의견조차 한번 듣지도 않고 신산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 한 명에 끌려 다니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잘못된 법안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며 “정부 입법으로 제대로 된 공청회, 규제 심사, 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서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0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ㆍ15 총선을 겨냥한 2호 공약으로 ‘제2의 벤처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확대 △모태펀드 연간 1조 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 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 원까지 확대 △창업주의 복수(차등)의결권 허용 등이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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