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의 윤곽이 나왔다. 환경부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 제출한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검토안을 공개했다. 2015년 채택된 유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에 LEDS를 확정,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LEDS 검토안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40∼75% 감축하는 내용으로 5개 복수 안을 제시했다. 또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은 4∼12%로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안에 따라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축률 목표가 75%인 1안부터 61% 수준인 3안까지는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보다 아래로 제한한다’는 파리기후총회 권고 수준에 부합한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감축 방안인 1안도 영국 독일 일본 등이 내놓은 감축 목표인 80%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현실은 권고안이 제시한 목표조차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1안을 달성하려면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비중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4%, 원전은 10%로 떨어뜨리고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높여야 한다. 2017년 기준 석탄 43% 원전 27%이고 재생에너지가 6%인 현실을 고려하면 기존 에너지 구성을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 특히 60%를 감당해야 할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ㆍ풍력이 80%를 담당하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태양광ㆍ풍력 시설 설치 가능한 땅을 전부 사용해야 한다는 추산도 있다.
그럼에도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숙제이며 모든 나라가 협력해야 달성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넓히고 있는 ‘그린 뉴딜’ 구상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글로벌 장기불황’ 탈피의 자극제로 만들려는 노력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에 대한 대대적 공공투자로 관련 일자리를 만들려는 계획인데, 미국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도 친환경 투자를 비용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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