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입국한 학생들 3단계 관리
2주 동안 등교 안하고 건강 체크
당정청 “3조4000억 규모 예비비
코로나 대응에 사용… 추경도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학생들이 개강을 맞아 대학에 갈 경우 신종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커질 것을 대비해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학생·교직원은 특별입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후 14일간 업무배제, 등교중지를 취하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전국 20개 주요 대학 총장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유학생 신종 코로나 예방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먼저 국적에 상관없이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을 △입국단계 △입국 후 14일 △14일 이후로 나눠 관리한다. 유학생들은 4일부터 발효된 정부의 중국 입국자 관리지침을 동일하게 적용 받아, 특별 입국절차를 밟고 이 과정에서 건강 체크와 국내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14일 동안 등교와 업무에서 배제되며 대학 내 전담팀 등을 통해 수시로 건강상태가 모니터링 된다. 그 후 무증상이 확인되면 등교와 업무가 가능해진다.
두 번째는 대학 개강 연기 권고다. 신종 코로나 잠복기를 최대 14일로 보고 있지만,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마다 중국인 유학생 규모가 달라 일괄 방침을 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의 장(長)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고, 대학은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30주 이상)를 감축할 수 있다. 교육당국이 개강 연기를 권고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개강을 연기한 대학들은 학사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최대 4주 개강 연기를 택한 대학이라면 2~4주 종강 연기 또한 불가피한 셈이다. 현재 1~2주 개강 연기를 택한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등도 △종강 연기 여부 △중간·기말고사 일정 △기숙사 운영 일정 등 여러 변수를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는 집중이수제 등의 대안을 담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에서 입국이 어려운 유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이 가능토록 관련 기준도 개정한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예산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과 피해 지원 등에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사태의 구체적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아직 추가경정예산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예비비가 피해 복구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추후 추경안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위생 용품의 국외 대량 반출도 차단된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1,000개 이상 마스크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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