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외 대량 반출도 차단… 메르스 사례 참고해 추경도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대거 투입과 세금 유예 카드를 꺼내는 등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달라”고 주문하자, 기획재정부는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례를 참고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에 속하는 법인세(3월 확정신고)와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는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징수를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역시 신고와 납부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전면 유예한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위생 용품의 국외 대량 반출도 차단된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1,000개 이상 마스크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량과 상관없이 200만원이 넘을 때만 정식 수출신고를 하면 됐다. 수출 심사 시 매점매석이 의심되면 통관도 보류된다. 반면 수입되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에는 24시간 신속통관 체제를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각에서 거론되는 추경은 당장 편성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총 3조 4,000억원의 예비비(일반+목적)를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과 피해 지원 등에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는 3, 4월 쯤에는 추경 카드가 본격 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피해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총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적이 있다. 이중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에는 2조5,000억원의 예산이 쓰였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구체적 피해 규모가 파악이 되지 않아 아직 추경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확보한 예비비로 피해 복구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추후 추경안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도 추경을 편성하면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4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된다. 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2017년(11조 원), 2018년(3조 8,000억 원), 2019년(5조 8,000억 원) 등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한 것은 문 정부가 처음이다.
정부는 이밖에 피해 업종에 운영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국 부품 조달 문제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국내 제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음식ㆍ숙박, 관광업 등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소상공인에게 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신용보증기관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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