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팩트체크…출석률 대체로 양호ㆍ재산은 모두 늘어나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7명의 20대 의정활동을 살펴본 자료가 나왔다.
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대전지역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팩트체크’ 한 결과, 대체로 성실도를 나타내는 출석률은 양호한 반면 법안발의와 공약이행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참여연대는 공모를 통해 모집한 시민 8명으로 팀을 구성해 지난해 9월부터 대전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확인했다.
팩트체크 대상은 박범계(서구을) 박병석(서구 갑) 이상민(유성구 을) 이은권(중구)이장우(동구) 정용기(대덕구) 조승래(유성구 갑) 의원 등 7명이다. 팩트체크 내용은 의원들의 출석률(본회의, 상임위원회), 법안 발의와 처리된 법안, 재산, 2016년 선거당시 내세운 공약 이행 여부 등이다.
사안별로 보면, 의정활동의 성실도를 보여주는 출석률에서는 평균 90.1%로 비교적 양호했다. 조승래 의원이 98.6%로 제일 높았고 이상민 의원과 이장우 의원이 85.2%로 지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낮았다.
개별 법안이나 정책 등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활동도 살폈다. 국회의원들은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이 전체 평균 출석률 100%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이상민 의원과 이장우 의원은 소속 상임위 평균 출석률에 미치지 못했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는 법안발의와 확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승래 의원의 활약이 눈에 띈다. 조 의원은 처리된 법안 중 28개를 대표발의해 8개를 원안가결했고, 4개는 수정가결, 대안반영 폐기 16개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용기 의원도 11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년 선거당시 내세운 공약에 대해 지난해 11월까지 실행여부를 평가한 결과,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10~12% 수준에 불과했다. 팩트체크팀은 국회의원들이 발행한 의정보고서를 확인하고 포털사이트와 뉴스 보도를 활용해 공약별 이행수준을 평가했다.
박범계의원의 경우 서구 마이스로드 조성 등 26개를 제시해 공기업 지역청년 고용제 등 4개를 이행하고 갈마동 효공원 조성 등 4개는 이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병석의원은 구봉지구 교육연수 클러스터 조성 등 13개를 제시해 5개를 이행했다. 이상민의원은 특허중심도시 구축 4개를 제시했고 유성북부 첨단국가산업다지 건설 1개를 이행 완료했다.
이은권의원은 보문산 관광벨트화 등 12개를 공약으로 내놨으며 옛 도청사 뒷길 대전 인사동거리로 조성 등 2개를 이행하고 2개는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장우 의원은 철도박물관 유치 등 17개를 제시해 홍도육교 지하화 마무리 1개를 이행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는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의원은 신탄진 차량기지 인입선로 이설 등 14개의 공약 중 4개를 이행 완료했다. 조승래 의원은 계룡스파텔 재개발 등 15개 중 도안도서관 건립 등 3개를 이행하고 원신흥동 중학교 신설 등 3개는 이행중으로 평가됐다.
반면 지역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임기동안 모두 증가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매년 공개되는 재산현황을 참조하여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한 결과 박병석 의원 이 10억1,857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또 정용기 의원 6억748만원, 조승래의원 5억780만원, 이은권의원 4억4,785만원, 박범계의원 3억9075만원, 이장우의원 3억2,136만원, 이상민의원 1억4,763만원이 각각 늘었다.
대전참여연대 설재균 간사는 “이번 팩트체크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임기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유권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에게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떤 후보들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후보들에게는 자신들이 당선 후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알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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