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 원인 두고 시각차 드러내
한은 집행부는 금리동결로 기울어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된 지난달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저금리가 최근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위원들이 논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일부 위원들이 주택가격의 상승은 수도권에 국한된 특수한 현상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자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은 주택가격 상승이 금융불균형 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4일 한은이 공개한 1월 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한 위원들은 서울 집값 상승 등의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대응이 있기 때문에 한은의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 가운데 한 위원은 서울의 두 자릿수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가계부채와 연동되어 상승하는 현상과는 상이한, 재건축ㆍ재개발이 다수 진행돼 온 서울지역 특유의 현상”이라며 “이에 대응한 정책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주택정책, 지역정책 차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2년 가계부채의 증가를 주도한 항목은 전세자금대출”이라며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전세자금대출의 증가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위원도 “서울지역의 신규ㆍ재건축 아파트가격 급등 문제는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 제약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ㆍ무차별적 효과를 기대하는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지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은 “가계대출이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주택관련 자금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고 지적하며 “금융안정에 여전히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른 위원도 “부동산가격 상승세와 연결된 가계부채 증가에는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집행부도 동결 쪽에 힘을 실었다. 이날 한은 관련부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다소 약화된 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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