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4일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심리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판결을 변론재개의 이유로 꼽았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사건을 판결하면서, 직권남용죄의 성립여부는 직권남용 행위의 당사자가 일반인인지, 공무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사건과) 쟁점이 직접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정원 공무원의 의무인지, 상대방 공무원(채 전 총장)의 개인정보 침해를 ‘침해’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공무원에 의해 침해될 수 없지만, 최근에는 공무원 사이, 국가기관 사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사이 등에서도 침해가 이뤄지고 있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최근 대법원 전합 판결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위증죄로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과 관련해 같은 사건으로 선행된 재판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만큼 해당 사건과의 공소사실 동일성, 기본 사실관계 동일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3일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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