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들어간 연구비 23억7,000만원이 국고에 환수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가 R&D 사업 정부 지원금 집행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267건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환수 대상은 245건으로 총 23억7,000만원 규모다.
A기관은 참여 연구원 연구수당 5,000만원을 횡령하고, 인건비 349만원을 법인카드 결제 대금으로 쓰는 등 인건비를 유용했다. B기업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인건비 4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C기업은 시간 외 근무를 허위로 신청해 30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부정수령했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과 유용 정도가 큰 사례 6건에 대해선 고발 조치와 수사 의뢰를 하고, 부당 집행액에 대해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 3곳에는 이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연구비 부당 집행에 관여한 이들에게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에서 진행된 R&D 사업 35개(예산 규모 5,318억원)와 12개 집행기관을 선별해 진행됐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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