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피소’ 박남춘 인천시장 무혐의
지난해 5월 발생한 이른바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수질 악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ㆍ안전범죄전담부(부장 한윤경)는 4일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혐의로 A씨 등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0일 공촌정수장 수돗물 공급 체계를 바꾸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정수장 제1정수지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탁도기에 허위 탁도 수치인 0.06NTU를 입력하고 수질검사 일지에도 허위 탁도 수치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태 발생 나흘째인 지난해 6월 2일에도 탁도 수치가 0.07NTU 이상 올라가자 같은 수법으로 허위의 탁도 수치를 수질검사 일지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먹는 물 수질 기준 이상으로 탁도가 급상승했다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또 붉은 수도물 사태 이후 인천시 등의 배상과 각종 조치 상황을 볼 때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급수지역 탁도가 먹는 물에 관한 법정 기준 이내였고 정수장 내에서 탁도가 초과된 사례도 박 시장 등에게 보고되지 않아 건강을 해할 우려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었다”라며 “환경 관련 대법원 민사 판례에 따르면 인과관계 입증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데,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해 5월 30일 공촌정수장 수계 전환 과정에서 수도관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시는 공촌정수장 수계에 포함된 26만1,000세대, 63만5,000명 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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