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정권 정당성 흔들어 놓을 사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청와대의 6ㆍ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법적 책임과 상관없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어 놓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해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 같은데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 재연될 것”이라며 “사실 추미애는 인형에 불과하고 복화술사는 최강욱과 이광철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특히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기소된 상태에서도 현직에 머무는 것을 두고 “그만큼 정권 실세들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저지하는데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진 전 교수는 또 같은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두고 “첫눈에 봐도 ‘손타쿠 사건’”이라고 했는데, 손타쿠(そんたく)는 일본어로 남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린다는 뜻이다. 진 전 교수는 “검찰은 그 역할을 임종석씨가 한 것으로 의심하나 보다”라고 추정했다. 그는 또 “작업이 경찰, 울산시청, 청와대 등 여러 기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으니, 어딘가 이 모든 작업을 지시하고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있을 것”이라며 “그럼 당장 대통령 비서실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의 최근 신임 검사들을 향해 “상명하복 문화를 박차고 나가라”고 당부한 것을 두고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 대충하다가 적당히 접으란 주문”이라고 해석하며 “이분들, 검찰이 전 정권 사람들에게 칼질할 때는 이런 얘기 전혀 안 했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6ㆍ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의 원인은 논리적으로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법적 책임과 상관 없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문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는 “이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어디서 어떤 비리가 터져 나올지 모르죠. 집권 말기가 되면 여기저기서 내부고발도 터져 나온다”고 내다봤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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