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사동일체’ 발언에 견제구… 직접 감찰 카드도 내비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일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 원칙은 사라졌다며, 검찰 내 상명하복 문화를 깨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중간간부 전출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강조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 강해 보인다. 추 장관은 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및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 전반에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최 비서관 기소로 충돌했던 법무 검찰 사이에 또다시 냉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조직 내엔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인권과 정의의 수호라는 막중한 검사의 책무를 맡게 될 여러분은 이제 거대한 조직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것”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비판한 것은 윤 총장의 겨냥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어느 위치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말로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지방으로 떠나는 검사들을 위로한 바 있다. 울산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한 지 이틀만이라는 시점도 여러 해석을 낳았지만, ‘검찰의 중심은 검찰총장’이라는 메시지여서 발언 당시 법무부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추 장관은 또 “최근에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것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긴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논란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의 충돌로, 당시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비리 사건 수사를 겨냥한 듯 인권 수사도 강조했다. “별건 수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수사 장기화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개혁 과제를 개별사건에서도 실천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오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선 검찰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 행사와 관련해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보고사무규칙을 통해 사무보고를 받고 일반 지시를 내린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다”며 “(검찰이) 아직까지 그걸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다시 윤 총장을 정면 겨냥함에 따라 법무 검찰의 충돌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검찰이 백원우 전 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면서도 법무부가 요구한 내부조율 등 동의절차를 거치면서 양측 충돌은 잠잠해졌지만, 법무부의 검찰 직접 감찰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평가가 많다. 검찰 내에서도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은 개별 검사의 소추권 남용을 막고,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명하복과 혼동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친문(親文)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절제하는 수사’를 강조하는 등 추 장관 편을 들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 난 검사들 앞에서 ‘절제하는 수사’와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울산 선거개입 사건 등 기소에 자신이 반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해 총장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전입 검사들에게 설명도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검사 전입식 등에서 4월 총선과 검찰개혁에 대한 준비만 강조하며 대응을 자제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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