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상명하복 박차고 국민의 검사 되어 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떨치고 국민의 검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게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ㆍ검찰이 말로만의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실천해 가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개혁에도 동참해 달라”고 신임 검사들에게 강조했다.

그는 또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전 법전에서 사라졌다”며 “아직도 뿌리깊에 자리잡은 상명하복 문화를 박차고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국민을 위한 검사’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모든 검사가 상명하복의 불가분 유기체로 활동한다는 원칙인데, 2003년 12월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이 사라졌다.

추 장관은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울산시장 관련 기소에 따른 논란을 염두에 둔 듯 “검찰 사건 처리 절차 의사결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드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