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의 활동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창열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7명의 법관이 변호사 선정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일 소속 변호사 1,965명이 참여한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법관에는 이 부장판사 이외에도 우인성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 정상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유헌종 서울고법 판사(광주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백상빈 수원지법 판사, 이고은 서울남부지법 판사, 최유신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 7인이 선정됐다.
우수법관은 변호사 5명 이상으로부터 100점 만점에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법관들이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96.83점으로 최고점을 받은 최 판사의 점수는 평균 99.2점에 달했다. 우수법관 7인은 충실한 심리와 공정한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자세한 설명, 경청과 공감, 높은 사건 이해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변회는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법관 5인도 선정했다. 우수법관보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중 선정했다. 이들의 평균점수는 57.24점으로 최하위 법관은 45.07점을 기록, 우수법관들과 큰 폭의 점수차이를 보였다.
하위법관들은 대체로 고압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었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한 법관은 재판 진행 시 소송당사자와 대리인들을 한참 동안 세워두고 재판을 진행해 문제가 되었다. 또 다른 법관은 피고인이 본인의 입장을 말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감치(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일정 장소에 수용하는 것)시키겠다고 겁을 주며 화를 내기도 했다.
하위법관들 사례 이외에도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조정을 강권하거나 △사실관계와 법리의 충분한 이해 없는 재판 진행 △예단과 선입견 표출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한쪽에 대한 불공평한 진행 △변론기회와 입증 기회의 차단 등이 법관들의 문제사례로 지적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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