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을 경유하거나 체류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놨다. 정부가 전염병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건 사상 처음으로 현 단계에서 최선의 카드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고, 제주도 무사증(비자)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단 후베이성을 방문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 일본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후베이성 이외 다른 중국 대도시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좀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지만 중국과의 외교 문제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면, 정부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주까지는 국제법과 인권 등을 이유로 입국 금지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주말 동안 추가 확진자가 4명이 나왔고,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지만 감염된 2차ㆍ3차 환자가 속출하자 특단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중국인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정부로서는 현 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를 감안하면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또한 이 대책만으로 충분하지도 않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가 가장 우려된다. 일본인 확진자와 접촉한 뒤 국내에 입국한 12번 환자의 경우, 우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이 환자는 그 사이 서울, 인천, 강원 강릉, 경기 부천ㆍ군포 등을 돌아다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높였다.
정부는 대거 입국을 앞두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발열 상태와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지만 7만명에 이르는 이들의 건강 상황 관리가 각 대학에 맡겨져 있는 점도 걱정거리다. 정부는 입국 금지 조치에 안주하지 말고, 방역 사각지대 문제 해결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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