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위 법관 인사
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동부지법원장과 대전지방법원장에 판사 추천을 받은 고위 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이 31일 실시한 고위 법관 인사에서 판사 추천을 받은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동부지법원장과 대전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소속 법관들은 자율적 방식으로 3명 이내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했고, 대법원은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종 결정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민중기 원장이 유임됐다. 법원장 보직은 통상 2년을 맡은 뒤 재판부로 복귀하는데, 민 원장은 2018년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임명된 뒤 3년 연속으로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맡게 됐다. 민 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활동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해 임명된 김창보 원장이 유임됐다. 신임 대전고법원장에는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특허법원장은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배기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미스 함무라비’ 저자로 유명한 문유석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낸 정재헌 부장판사 등 지법부장 13명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원을 떠난다. 법원 내 대표적인 '엘리트 판사'로 손꼽히는 한승 전주지법원장을 비롯해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 조해현 대전고법원장 등도 법복을 벗는다. 이정석·이진만·조용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뒤 원로법관으로 재직해온 조용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퇴직 예정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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