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만들어 경찰개혁법 통과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우선 공수처 설립 준비단에 대해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 정 총리는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사회 구석구석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특권과 반칙의 묵은 때를 벗기는 개혁을 이어왔다”며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