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46곳 조사… 관련법령 개선도 건의
설날 네 자매를 포함한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폭발사고 이후 동해시가 무등록 숙박업소 단속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 열흘간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이 가는 46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동해소방서가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을 통보한 6곳과 민원이 접수된 21곳,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미심쩍은 부분이 나온 19곳이 단속 대상”이라는 게 동해시의 설명이다.
시는 소방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 6곳은 영업장을 폐쇄하고 고발할 방침이다. 나머지 업소에 대해선 2인 1조로 팀을 꾸려 전수조사에 나선다.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동해시는 또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민박과 펜션 등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벌칙과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령 개정 등을 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숙박을 예약할 경우 ‘영업 신고증’ 게시를 의무화하는 장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설 명절인 지난 25일 오후 참변이 일어난 토바펜션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 무등록 상태에서 9년간 배짱영업을 해 왔다. 지난해 소방점검 결과 불법영업 사실을 통보 받고도 시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운데 참변이 일어나 아쉬움을 더했다. 그럼에도 동해시는 시 홈페이지에 불법영업 중인 토바펜션을 추천업소로 소개해 온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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