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 미지수… 불발땐 여ㆍ야 책임론 공방 불가피
양승조 충남지사가 23일 태안군청에서 대구ㆍ경북 일부 국회의원들의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저지 움직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면서 4.15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특히 대구ㆍ경북(TK)지역 일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법안통과를 저지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한차례 말싸움을 벌인바 있다.

2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는 2월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TK의원들의 법안통과 저지 발언에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자유한국당도 정부, 여당이 혁신도시 지정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있다며 역공을 하는 등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최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구ㆍ경북 일부 의원들이 통과 저지 방침을 세운 것은 상처난 충청인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고,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털끝만큼의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지난 24일 “특정지역이나 특정정당이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반대입장을 보인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두 단체장의 강력한 반발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문제는 시ㆍ도민들의 염원으로 법안통과에 소극적이던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하고 있다”며 “혁신도시를 가지고 정치에 이용해 더 이상 표를 구걸하는 작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욱 배재대교수는 “여ㆍ야모두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이견이 없어 법안이 통과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법 개정안이 2월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서로 책임론 공방을 벌이며 총선 표심을 좌우할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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