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와 포스코간 순천만국가정원 스카이큐브 1,367억원대 영업 분쟁이 3월쯤 대한상사중재원(중재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시는 중재원의 화해 권고안으로 알려진 ‘기존 업체가 스카이큐브를 계속 운영하거나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는 방식’ 등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28일 중재원이 순천만 스카이큐브 분쟁 해소를 위해 제시한 화해 권고안에 대해 지역사회 의견을 들어 다음달 20일까지 답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재원은 권고안 답변을 23일까지 요구했으나 순천시는 의견수렴 시간이 촉박하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화해 권고안은 포스코 자회사인 에코트랜스가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방안과 시가 기부채납 받아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 2가지다. 양측이 갈등을 겪고 있는 적자 보상 방안과 세부적인 스카이큐브 운영 방안은 중재원 측에서 비공개 할 것을 요청해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법리적 판단과 예산 문제, 행정 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며 “시의회에 양측의 분쟁 진행상황을 보고했으며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카이큐브 시설 유지를 전제로 한 중재원 권고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 의견수렴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범시민대책위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에코트랜스에게 다시 운영할 것을 전제로 협의하라는 엉뚱한 권고를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포스코는 무리한 사업과 정책추진으로 순천시민에게 깊은 상처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현실적인 무리한 권고보다 기업의 이익이 아닌 공익에 우선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부터 소형 무인궤도열차인 스카이큐브 운영을 시작한 에코트랜스는 누적된 적자의 책임이 시에 있다며 지난해 3월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시설 투자금과 투자위험분담금, 향후 예상 수익금 등 1,367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시도 에코트랜스에 스카이큐브 철거 비용 200억원을 부담하라며 반대 신청을 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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