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이달초 방미 당시… 오브라이언 반대
문정인 특보 “북한과의 협상, 한국에 외주해야”
한국 정부가 이달 초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저 전달했으나 미국이 이를 반대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7일 보도했다.
한미일 협의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북한 철도 및 도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승적인 견지에서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유엔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남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전했다. 정 실장은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남북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없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받을 경우 북한 방문을 인정하는 개별관광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다.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통일부도 20일 개별 관광은 유엔의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관광을 둘러싼 남북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북한이 한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지난 16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외신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북한 개별관광 추진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견제 발언이 있었고, 한국 정부가 지지층의 반대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구축함 파견을 결정한 배경에는 대북관광 재개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수 없다면 한국에 외주해야 한다”하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등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남북대화를 북미대화로 연결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한국 정부)는 지난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미 협조를 우선시해 남북 협력사업을 자제해 왔다”며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한국 정부로서 직무유기와 다름 없다”고 밝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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