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소 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지원 등 43개 사업 추진
충남도의 보육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양승조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보육사업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4,959억원보다 152억언이 증가한 5,111억을 투입,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 4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43개 사업 중 새 사업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만 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지원) △지원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지원 등 4개다.
이 중 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지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를 줄이고 학부모 양유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다. 올해 정부가 정한 만5세 유아 표준보육비용은 39만6,500원인데 정부 지원 보육료는 24만원이다. 여기에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4만1,780원을 지원받으면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11만4,720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차액을 도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207억4,000만원이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는 도가 78억7,400만원을 투입해 만5세반 교사의 경우 50%, 만 3~4세반 교사는 30%를 도가 추가 지원한다. 이 사업도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기존 주요사업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246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165억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2,317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09억원 △보조교사 지원 252억원 등이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충남도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이용자 선택에 따른 경비는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도적인 보육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만5세부터 보육여건을 개선해 양육생태계를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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